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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

  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2
    「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4년 5월 22...
  • 자치법규입법예고(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)

    입법예고(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), 자치법규, 2024-05-22
    1.「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「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, 2.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...
  • 자치법규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2
    「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「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2
    1.「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, 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는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2
    1. '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', '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', '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' 총 3건의 자치법규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...
  • 자치법규「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2
    「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공...
  • 자치법규재단법인 버섯산업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

    재단법인 버섯산업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2
    「재단법인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22
    ⊙경찰청공고제2024-19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2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2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4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 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5-22
    ⊙환경부공고제2024-335호 「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 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, 부령, 제정, 2024-05-22
    ⊙환경부공고제2024-336호 「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...
  • 정부부처행정예고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

   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, 고시, 일부개정, 2024-05-22
    ⊙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-71호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1.행정예고 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우편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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